2024 5월10일
5월 10일은 민주주의를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며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 진짜 재앙인 윤 정권이 출범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의 윤 정권의 공식 비전과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라는 공허한 통치 원칙은 북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국익과 실용주의"라고요? 이기심과 냉소주의에 가깝죠. 그리고 “공정성과 상식”은요? 웃기지 마세요. 그들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몽둥이로 휘둘러 반대자들을 때려눕힙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정권이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측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치 게슈타포 검찰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들의 교활한 이익을 위해 법을 조작하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윤 총장의 아내이자 전직 콜걸인 김건희 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윤 총장의 나치 게슈타포 같은 검찰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아 법 체계를 개인적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야당이 주도한 9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근 승인된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입니다. 이 정권은 법치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사면권을 오용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나치 게슈타포 검사와 부역자들로 정부를 채우며 협력과 소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정권, 야당, 노동조합,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수사권을 무기화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장악력은 철옹성 같으며, 강력한 명예훼손죄로 모든 비판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기후 비상사태를 비롯한 여러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윤석열 검찰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규제 완화”, “무분별한 감세”를 고수하고 있는 나치 게슈타포 검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의 삶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가가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하면서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외교 채널은 단절되었습니다. 한편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전범국인 일본과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등 외교 정책은 위험할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재앙이었습니다.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회와의 대화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부자 감세 철회, 남북 대화 복원, 한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 정권은 정신을 차리고 통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루마니아의 챠우체스크 부부처럼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스스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