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8일
독일 나치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나치 판사들은 여성 범죄자에게는 정말 다정하지만 남성 범죄자에게는 가혹합니다. 강간 혐의는 실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기 위하여 허위 강간 무고를 저지른 여성은 보통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빠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 K-PoP과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 산업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이며 돈만 추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K-엔터테인먼트의 종말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소속사 대표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걸그룹 아이돌 출신 BJ 안솜이가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가 법이 얼마나 쉽게 놀아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법조계의 개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솜이, 케이팝 걸그룹 다이아 전 멤버
18일, 같은 법정은 안솜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감형했습니다. 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잊지 마세요. 정말 고귀하신 판사님들이죠.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안솜이 씨는 같은 날 웃는 얼굴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법 원칙은 훌륭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이런 법적 명확함이 어디가서 있었을까요?
하지만 법원은 웃기게도 “피고인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것은 노골적인 무고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 한 것에 대한 모든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핑계인 것 같습니다. '재활의 기회'로서의 사회봉사는 진짜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지난 1월, 걸그룹 다이아 전 멤버에서 성인 BJ로 변신한 안솜이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솜이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거짓을 알아채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그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능을 가진 검찰은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안솜이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그가 현명하게도 이를 거절하자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전히 악의를 가지고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는 것은 정의구현에 얼마나 큰 재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