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한국의 언론 자유가 지난 한 해 동안 급락했습니다. 5월 3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이나 급락한 62위를 기록해 굴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 정치적 압박을 받는 저널리즘
전 세계의 언론 자유는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 즉 정치 당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최신 연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결과는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된 5가지 지표 중 정치적 지표가 가장 많이 하락하여 전 세계 평균 7.6점 하락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이 31위라고 자랑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시절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하락세가 시작되어 2009년에는 69위까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부끄러운 70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1위에서 43위 사이를 맴돌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른바 '재벌'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RSF는 180개국의 언론 자유를 “좋음”, “공정”, “문제 있음”, “열악”, “매우 열악”으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제적' 그룹에 속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는 '양호' 그룹에 속했지만, 좋은 일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몇몇 한국 언론인들은 명예훼손 및 기타 혐의로 기소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지만, 기업의 이해관계가 소위 “자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인들도 온라인 괴롭힘에 직면하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들은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동티모르는 20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독주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북유럽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