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한국은 민주주의 승리의 트로피가 아닌 부채
유혈과 기만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음모가 폭로되면서 한국의 민주적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암살 부대를 포함한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살해하고 도발을 일으켜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도박은 그의 약화된 권위를 유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하여 이 지역을 재앙적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은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유럽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특성을 보이며 지역내 평화보다 개인의 권력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민족주의적 극단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장한 권위주의적 과잉 통치를 통치이념으로 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
| 윤석열과 윤틀러의 패로디 초상 |
수년 동안 한국은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 즉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견고함의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적 행태는 이러한 평가를 무너뜨리고, 견제받지 않는 야망 앞에서 이치한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 이미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특히 미국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 뿌리를 둔 한미 동맹은 이제 이러한 전쟁 범죄와 만행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과 같은 미국 의원들은 서울의 행동에 대해 경고를 보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조용한 대응은 도덕적 책임보다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위기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수출하거나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민주주의는 국내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경향으로 경도되어 몰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지도자의 손에 권력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에 직면하여 전 세계는 한국이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세계 민주주의 질서에 부채가 될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