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파동 주역의 '퇴진 담화',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하다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 파동 주역의 '퇴진 담화',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하다

서울,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폭주를 지휘한 여당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들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메시지는 마치 자신들이 국가 위기의 해결사라도 된 듯한 태도로, 책임 회피와 면피의 수사를 반복했다.

여당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12월 8일 나란히 국힘의힘당에 마련된 공동담화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섰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궤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성숙함을 증명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그 '성숙한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한 자가 바로 현 정권의 수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은 그야말로 역설적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치부하며 국회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다. 정작 이 위기의 원인은 정부와 집권당의 무능과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성숙한 민주주의의 증거"로 둔갑시켰다.

조기 퇴진? 사실은 질서 있는 권력 유지

이들이 발표한 "조기 퇴진" 계획은 명백히 정치적 꼼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집권당과 총리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대통령은 외교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퇴진 이후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언어에 불과하다. 결국 이 담화문은 정권 유지와 책임 회피를 위한 계산된 메시지일 뿐이다.

경제 위기와 국제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부재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태로 민생경제와 국제적 신뢰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현 정부라는 점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들은 단순히 "우려를 해소하겠다"고만 반복하며 아무런 구체적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경제와 외교의 파탄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변명에만 급급했다.

국민적 분노를 무시한 '정치 연극'

이번 담화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또 하나의 정치적 연극이었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자들이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다시 나서겠다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 그들은 책임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전면 퇴진 대신, 임기 내내 고수했던 위선적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들의 언변에 속지 않는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만적 구호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이 주장하는 '질서'가 아닌,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