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
윤석열을 처벌하는 방법: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지도자에 대한
심판
윤석열 총장은 충격적인 권위주의적 야망을 드러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시의 필요성도 결여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권력 장악은 윤석열이 민주주의 규범을 경멸하고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야당의 압도적 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지도자, 즉 자신의 파괴적인 의제에 대항하는 저항의 보루 역할을
해온 야당을 용납할 수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법적, 정치적 지옥으로 만든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12월 3일 행동이 국가를 위한 '선의의'
봉사 행위였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령의 핵심 설계자인 그의 최고위
군 장성들이 이미 내전과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사법 당국의 소환에 저항하며 아직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의 법치주의 준수 거부는 혼란을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은 내전이 장기화되는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국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상징
국회는 4표 차이로 가까스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당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군사반란에 공모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박빙의 승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구조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그의 정권 아래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무질서에 직면한 한국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간신히 통과된 탄핵안,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지도자, 자체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입법부 등 거버넌스의 마비로 인해 한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항이 <시빌 워(Civil War 2024)> 같은 현재 미국 정치적 붕괴를 묘사한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혈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적 갈등의 망령이 불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한국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민주 국가로서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해결책: 절망적이지만 꼭 필요한 앞선 역사적 교훈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 차우셰스쿠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거된 것은 냉혹하지만 역사적인 앞선 교훈입니다. 지난 9월
칼럼 '실패한 지도자의 필사적인 도박'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과 잠재적 몰락의 길(https://hellskorea.blogspot.com/2024/09/column-desperate-gambit-of-failing.html)"에서
설명했듯이 루마니아 군부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차우세스쿠와 그의 부인은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며칠 만에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장기적인 폭력 사태를 막고
붕괴 직전까지 치닫던 국가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책의 대가
이 위기에서 시간은 중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현상 유지가 장기화되면
한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의
근소한 탄핵 승리는 제도적 장치가 윤 총장의 권위주의적 장악의 무게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당이
윤 총장과 대면하기를 거부하면 국정 마비 상태가 더욱 고착화되어 혼란의 씨앗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선택은 단호한 조치냐, 아니면 혼란의 장기화냐
하는 극명한 갈림길입니다. 윤 총장의 행동은 이미 그가 국가의 안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성파와 비밀 경호원들에 의해 강화된 그의 지속적인 저항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점점
더 희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윤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독재자는 무력 없이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요청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려운 결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취약한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의 장기적인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군의 역할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안정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한국 계엄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군사재판소는 국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의, 즉 윤 대통령의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사회 질서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등불로 남을지, 아니면 독재적 전횡의 혼돈에 굴복하게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치는 지루한 정치 연극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끝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법적 공방과 논쟁 끝에 결국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대로 윤 대통령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입은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파괴를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윤석열과 이 내전 상태를 계속
지지하는 10% 미만의 전쟁을 부추기는 극우 세력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동할까요?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망설임은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시빌 워>의 클라이막스이자 카타르시스를
주는 엔딩 장면이 떠오르는데, 결단력 있는 행동이 결국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은 지금 용기와 명료함,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진실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